2016. 12. 20(화)

제199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7년도 기 금 운 용  계 획 안

익 산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1. 제 안 명

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나.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라.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21,  2016. 12. 13/ 익산시장

나. 회부일자 : 2016. 12. 13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16. 11. 29 ~ 12. 08

라. 상정일자 :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12. 14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질의답변

◦ 12. 15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질의답변

◦ 12. 19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축조심사

3. 예산안 총규모	980,872,140천원

가. 일 반  회 계	861,099,949천원

나. 기타특별회계	10,666,659천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820,373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40,000천원
◦ 주택사업 특별회계	805,783천원
◦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4,157,046천원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743,457천원

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09,105,532천원

◦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32,578,016천원
◦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49,024,666천원
◦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7,502,850천원

4. 기금 운용안의 총 규모	28,769,622천원

◦ 재 난 관 리 기 금	8,768,343천원
◦ 청 사 건 립 기 금	311,865천원
◦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10,648,730천원
◦ 자 활 기 금	2,467,229천원
◦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13,753천원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116,459천원
◦ 식 품 진 흥 기 금	1,432,848천원
◦ 농어민 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2,910,395천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 입 : 수정가결 (130,000천원 삭감)

◦ 세 출 : 수정가결 (4,290,314천원 삭감)

나. 기타특별회계

◦ 세 입 : 원안가결

◦ 세 출 : 원안가결

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 세 입 : 원안가결

세 출 : 수정가결( 88,390천원 삭감 )

◦ 하수도사업 : 세 입 : 원안가결,  세 출 : 수정가결( 1,504천원 삭감 )

◦ 공영개발사업 : 세 입 : 원안가결, 세 출 : 원안가결

라. 기금운용

◦ 세 입 : 원안가결

◦ 세 출 : 원안가결

붙임 :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정조서 및 삭감내역 1부.

2017년도 본예산안 조정 조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계 수 조 정 내 역
		삭 감 액	증액 (내부유보금)	사 정 액
세 입	861,099,949	130,000	0	860,969,949
세 출	861,099,949	4,290,314	(4,160,314)	860,969,949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계 수 조 정 내 역
		삭 감 액	증액(예비비)	사 정 액
합 계	119,772,191	89,894	(89,894)	119,772,191
의료급여기금	4,820,373	0	0	4,820,373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40,000	0	0	140,000
주택사업	805,783	0	0	805,783
농공지구조성사업	4,157,046	0	0	4,157,046
수질개선사업	743,457	0	0	743,457
상수도사업	32,578,016	88,390	88,390	32,578,016
하수도사업	49,024,666	1,504	1,504	49,024,666
공영개발사업	27,502,850	0	0	27,502,850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조서

▣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계 수 조 정 내 역
		삭 감 액	(예비비)	사 정 액
수 입	28,769,622	0	0	28,769,622
지 출	28,769,622	0	0	28,769,622

▣ 지출 계수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계 수 조 정 내 역
		삭 감 액	증액(예비비)	사 정 액
합 계	28,769,622	0	0	28,769,622
재난관리기금	8,768,343	0	0	8,768,343
청사건립기금	311,865	0	0	311,865
중소기업육성기금	10,648,730	0	0	10,648,730
자활기금	2,467,229	0	0	2,467,229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13,753	0	0	113,75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2,116,459	0	0	2,116,459
식품진흥기금	1,432,848	0	0	1,432,848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2,910,395	0	0	2,910,395